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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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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44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심사청구 | 심사상속2015-7, 2015.09.04 일부인용 단기 재상속에 대한 공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의 상속세를 전의 상속받은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‘재상속분 재산가액’은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| 攷 瑗? 퓜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15부91, 2015.06.05 상증법 제30조에 따른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 계산시 ‘재상속분의 재산가액’을 쟁점금액에서 ‘전의 상속세 상당액’을 차감하지 않고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| 攷 瑗? 퓜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상속증여세과-541, 2013.09.02 삭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재상속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수유자가 취득한 재산을 포함하나, 같은법 제13조에 따른 사전증여재산은 포함하지 아니함 | 攷 瑗? 퓜 |
| 상증 | 판례 | 서울고법2012누21699, 2013.06.14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,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한 다음 그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상속세를 신고·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합의한 이상 합의에 반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수 없음 | 攷 瑗? 퓜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세과-258, 2012.07.13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증여세액은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| 攷 瑗? 퓜 |
| 상증 | 판례 | 대법원2010두16059, 2011.02.10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산정에 있어 재산속분의 재산가액은 "전의 상속 당시의 상속재산가액"에서 "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법"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본 사례 | 攷 瑗? 퓜 |
| 상증 | 판례 | 서울고법2009누35452, 2010.07.01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산정에 있어 재산속분의 재산가액은 상속세를 납부하였는지 및 상속재산으로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전의 상속세 상당액 전액을 차감하며, 전의 상속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/전의 상속재산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님 | 攷 瑗? 퓜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세과-93, 2010.02.12 상속받은 재산중 일부만 재상속된 경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| 攷 瑗? 퓜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세과-902, 2010.01.04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| 攷 瑗? 퓜 |
| 상증 | 판례 | 서울행법2009구합22409, 2009.10.15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의 상속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 및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하였는지 아니면 고유재산으로 납부하였는지 관계없이 모두 전의 상속재산에서 납부한 것으로 보아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| 攷 瑗? 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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